외교부

(정보제공 : 주독일대사관)

독일 경제 주간 동향 ('25.08.04.-08.)

1. 신정부 경제정책 추진 동향

① 연방정부,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‘회복탄력성 로드맵’ 발표 (BMWE)

ㅇ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유럽 풍력 산업계와 협력하여 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중국산 영구자석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담은 ‘회복탄력성 로드맵’ 을 발표함.

    - 로드맵은 2030년까지 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의 30%를, 2035년까지 50%를 대체 공급원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

    -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는 △해외 투자 촉진, △원자재 펀드 조성, △에너지 분야 연구 강화, △호주, 일본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산업계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할 예정

② 연방정부, 가스 요금 인하 (tagesschau)

ㅇ 연방내각이 8.6(수) 에너지산업법(EnWG)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해왔던 가스저장 부담금이 면제될 예정임.

    - 라이헤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던 약 34억 유로 규모의 가스저장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

    - 향후 가스저장 부담금은 연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며,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2025년 말까지 기후전환기금(KTF)에서 34억 유로를 조달할 계획

ㅇ 한편, 연정협약서에 명시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세 감면은 예산 제약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산업계 부담 우선 완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제외됨.

③ 연방내각, 연금 패키지 승인 (Zeit)

ㅇ 연방내각은 8.6(수) 2031년까지 연금 보험의 소득대체율을 48%로 유지하고, 모성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연금 패키지를 승인함.

    - 연금 보험율은 현재 18.6%에서 2026년 18.7%, 2027년 18.8%로 인상될 예정

    - 연금 지출액은 올해 3,899억 유로에서 2029년 4,763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동 비용은 연방정부 예산으로 충당될 예정

    - 모성연금의 경우 연금 산정시 인정되는 육아 기간이 기존 2.5년에서 3년으로 확장되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연방정부 예산으로 조달할 계획

④ 바스 노동장관, 연금 수급 개시 연령 70세 인상 반대 (FAZ)

ㅇ 바스(B?rbel Bas) 노동사회부 장관은 라이헤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제안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 70세 인상이 사실상 연금 삭감에 해당한다고 비판함.

    - 참고로, 현 연립정부는 2031년까지 소득대체율 48%를 유지하고 ‘지속가능성·인구통계 요인’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, 2027년부터 모성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

   ※ 지속 가능성·인구통계 요인은 연금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으며, 이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2031년까지 연금 인상폭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을 수 없게 됨.

ㅇ 연방정부 경제자문위의 슈니처(Monika Schnitzer) 위원장 또한 라이헤 장관의 제안이 연금 재정 문제를 악화시키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함.

    - 경제자문위 그림(Veronika Grimm) 위원 역시 상기 연금 개혁 방안이 지출을 크게 늘리고 경제 성장에는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, 연금 수급 연령을 기대 수명에 연동하고 모성연금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

⑤ 클링바일 재무장관, 대미 철강수출 쿼터제 도입 지지 (Zeit)

ㅇ 방미 중인 클링바일 재무부 장관은 8.4(월)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전 가진 독일 공영 라디오 방송 도이칠란트풍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 분쟁으로 유럽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, 캐나다 및 영국 등 다른 파트너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.

    - 또한, EU-미국간 관세 합의가 타결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, 특히 철강 수출 쿼터제가 도입되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

2. 독일 거시경제

① 미국과의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체 수출 규모 증가 (tagesschau)

ㅇ 연방통계청(Destatis)에 따르면, 대미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6월 전체 수출은 전월 대비 0.8% 증가(예상치: 0.5%)한 1,305억 유로를, 상반기 수출은 작년 하반기 대비 0.6% 증가한 7,856억 유로를 기록함.

    - 이는 독일 수출품에 대한 EU 및 중국의 수요 증가가 대미 수출 감소분을 상쇄했기 때문

ㅇ 6월 독일의 1위 수출대상국은 또다시 미국(118억 유로)이 차지했지만, 대미 수출 규모는 전월 대비 2.1%, 전년 동월 대비 8.4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    - 연방통계청은 독일의 6월 대미 수출 규모가 2022.2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라고 하고, 고율 관세 부과로 앞당겨 진행되었던 대미 수출이 다시 감소하며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

    - 한편, 독일의 제2위 수출대상국은 중국(69억 유로, 5월 대비 +1.1%), 제3위는 영국(72억 유로, +0.4%)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독일의 대EU 수출은 730억 유로를, 제3국 수출 총액은 575억 유로를 기록

② 연정 출범 100일, 산업계 분위기 개선에도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 (FAZ)

ㅇ Ifo 경제연구소가 흑적연정 출범 100일을 맞아 가족기업재단 의뢰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, 응답 기업의 75%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, 64%는 경제 분위기가 다소 개선되었다고 응답합.

    - 그러나 응답기업의 54%는 자사 상황에는 개선된 점이 없다고 하였으며, 60%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추가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변

ㅇ 한편, 기업들은 정부에 △관료주의 축소(42%) △인프라 현대화(21%) △에너지 가격 인하(19%) △세금 인하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(각 15% 이상) 등을 요구함.

3. 공급망/산업정책/EU

가. 반도체

① 미국 기업 라이텐, 노스볼트 인수 및 하이데 공장 건설 예정 (Zeit)

ㅇ 미국 기업 라이텐(Lyten)은 올해 3월 파산한 노스볼트(Northvolt)를 인수할 예정이며, 슐레스비히-홀슈타인주 소재 하이데 공장 건설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임.

    - 라이텐은 스웨덴에 위치한 노스볼트의 핵심 공장 및 확장 공장, 노스볼트 랩스 개발 센터, 독일 하이데 인근에 건설 예정인 공장, 그 외 모든 지적 재산권을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

    - 라이텐은 스웨덴, 독일, EU에서 필요한 모든 규제 승인 절차가 완료된 후인 2025년 4사분기에 인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   ※ 독일 정부는 독일개발은행(KfW)을 통해 노스볼트에 6억 유로 규모(연방정부와 공장이 건설되는 지역인 슐레스비히-홀슈타인주(SH) 주정부가 각각 절반씩 보증)의 융자를 승인한 바 있음.

나. 자동차/배터리

①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 격차 감소 (tagesschau)

ㅇ 자동차연구소(CAR)의 두덴호퍼(Ferdinand Dudenhoeffer) 소장은 전기차가 유럽과 독일 시장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면서, 여기에는 전기차의 가격 변화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함.  

    -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중 가장 인기 있는 20개 모델을 분석한 결과, 두 차종간 가격 차이는 1년 전 대비 절반 수준인 3천 유로에 불과한 것으로 관찰

    - 가격 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내연기관차의 정가 상승 및 할인폭 감소, 전기차의 정가 하락 및 할인폭 상승 때문(올해 1월까지만 해도 전기차 할인률은 내연기관차보다 약 3% 낮았으나 현재 평균 할인율은 약 17%로 동일해진 상황)인 것으로 추정

ㅇ 연방자동차청(KB)의 통계에 따르면, 두 차종의 가격 격차 감소로 최근 전기차 판매가 증가한바, 올해 1-7월간 폭스바겐의 전기차 61,600대가 신규 등록되어 약 21%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.

    -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스코다, 아우디, 세아트는 전기차 신규 등록 순위에서 각각 3위, 4위, 5위를 차지하였으며, 포르쉐를 포함하면 폭스바겐 그룹은 독일 전기차 시장의 약 46%를 점유(총 판매량: 136,000대)

    - 2위: BMW 그룹(BMW+미니: 35,500대 / 12%), 6위: 메르세데스(17,400대), 7위: 현대(15,700대), 8위: 오펠(약 10,000대), 9위: 테슬라(10,000대)

다. 원자재/공급망

① EU의 원자재 대중 의존도, 예상보다 훨씬 심각 (Spiegel)

ㅇ 오스트리아 빈 소재 공급망정보연구소(Supply Chain Intelligence Institute Austria, ASCII)의 연구 결과, EU의 대중 원자재 의존도가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.

    - EU의 대중 의존도는 희토류를 비롯한 원자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석, 특수 세라믹, 합금 등 핵심 중간재 측면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관찰

    - 예를 들어 전기차, 풍력 터빈, 로봇 공학 등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영구 자석의 경우 92%의 대중 의존도를 기록했으며, 영구 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희토류의 대중 의존도는 58%를 기록

ㅇ ASCII는 다수 국가들이 안정적 원자재 확보에만 집중할 뿐, 높은 중간재 의존도에 따른 위험은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, 2007년 이래 높은 대중 의존도로 인한 공급망 취약성이 현저히 강화되어왔다고 지적함.

    - 또한, 사소한 지정학적 긴장이나 물류 병목 현상만으로도 생산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, 자체 가공 역량에 대한 투자,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, 공급원 다변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EU가 기술 주권 및 미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

ㅇ ASCII 연구진에 따르면, 독일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특히 희토류 자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병목현상 발생시 전체 생산 라인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력도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됨.

    - 금번 연구는 희토류를 필요로 하는 168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, 이 중 77개 제품군은 독일 수출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제품군인 것으로 평가(2023년 기준 약 650억 유로의 수출 규모 차지)

    - 풍력 터빈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부품들에도 희토류가 사용되는바,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1MW당 약 500-600kg의 희토류 자석을 필요로 하며, 10메가와트급 터빈에는 최대 6톤의 하이테크 부품이 사용되는 상황.  끝.